최상목 권한대행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며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통일부: 한반도 안정적 관리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상황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화와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 협력을 심화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및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국제대화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을 확대합니다.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 협력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 기회를 늘리고, 고령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으로 탈북민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이 확대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외교부: 대외 관계의 안정적 관리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아래,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 및 북핵 공조 체제를 조기에 구축합니다.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비핵화 로드맵을 긴밀히 조율합니다.
일본과는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며,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합니다. 러시아와는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소통을 지속합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다자 외교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고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합니다.
◆ 국방부: 신뢰받는 강군으로의 도약
국방부는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Q&A: 주요 내용 정리
Q: 통일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A: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Q: 외교부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A: 미국 신행정부와의 공조 강화, 한일 협력 모멘텀 유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경제안보 외교 강화입니다.
Q: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탈북민 자녀의 학자금 지원 확대, 고령 탈북민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Q: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어떤 목표를 추구하나요?
A: 다자 외교를 통해 국가의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국방부의 역할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신뢰받는 강군으로서 철저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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